신축주택감면(조특법 제99조의3)이란 IMF로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면 5년 이내분의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입니다.

관련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2009년 초에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주택신축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여 이에 대한 법정싸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논란의 종지부는 마감되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세액의 취소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