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
- 양도당시 당해자산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자산의 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