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인 경우도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다. | ||||||||||
일반적인 경우 비거자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이 되지 않지만, 일부 감면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 감면율 ]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7.04.02
관련 주제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 목]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 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img2/img_85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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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인 경우도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다. | ||||||||||
일반적인 경우 비거자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이 되지 않지만, 일부 감면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 감면율 ]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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