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을 받아보면 요즘은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안낸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듯합니다.

하지만, 자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감면이냐 아니냐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8년이라는 기간이 만족되지 않으면 감면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8년” 이라는 요건이 “직접 경작”의 요건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년 이라는 기간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을 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5년을 짓다가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나머지 3년의 기간동안 농사를 지어서 8년을 채우면 8년의 요건이 만족하게 되어서 감면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및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감면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이 넘는지 따져 보아야 하고, 8년이 넘는다면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3년이내에 양도할 생각이 없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본인이 자경을 해야만 감면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