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소유자라 하여 등기명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등기부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유자가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알수가 없는 경우라면 이 토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기 대문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6.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