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보유한 것인지 어떻게 보유한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날 현재 소유한 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면 6월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으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날만 피하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비해서 상당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재산세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을 임대인의 허락이 없이 용도변경하여 영업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그래도 중과세가 적용될까요?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역시나 6월1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재산세가 중과세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