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여기에서 규정하는 ‘건축주’는 공동주택을 ‘건축’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본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지은 사람에게 최초로 분양을 받을 때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건축이 아닌 용도변경이나 증축의 경우에도 이러한 감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취득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의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면 그것도 건축에 해당되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건축주)로부터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의 정의에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으로 보지 않아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