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유형을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입니다. 남편 1/2, 아내 1/2 처럼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합유는 공동소유의 일종이지만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와 단체적 색채가 강한 총유의 중간형태이며, 합유자간의 단체적 구속력이 강한 점에서 총유와 비슷하고,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는 점에서는 공유와 비슷하며 총유와는 다릅니다. 즉,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지분을 공유에서처럼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할의 청구도 할 수 없는 점에서 공유지분과는 다른 특색을 가집니다.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하여 그 합유물을 부인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남편이 사망해서 아내가 남편소유의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으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합유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합유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소유권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대판 93다39225, 1994.2.25) 따라서 합유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남편소유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때문이 아니라 잔존조합원으로서 민법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인 2.8%(농지는 2.3%)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인 3.5%(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2.8%)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