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거주자가 법 소정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을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018년 현재는 위의 기간(2001.5.23 ~ 2003.6.30)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라면 100% 면제는 받지 못하고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따라서 작아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는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②의 금액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취득했을 때 보다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더 낮아졌을 경우, 즉 분자가 (-)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의 금액이 나오게 되어서 0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즉, ②의 금액이 (-)가 나오면 0으로 보아서 ①의 금액에서 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보다는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즉 분자는 (+) 분모가 (-)가 나오는 경우에는 위와는 반대로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어서 100% 감면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부동산의 시세를 따라가므로 부동산의 시세가 낮은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면의 대상이 된다면 양도의 시기를 조절하여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