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대상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특별시 지역, 광역시 지역(군지역은 제외),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면 분리과세되나, 특별시 지역, 광역시 지역(군지역은 제외),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내의 개인소유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지정이 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관리 경작하더라도 분리과세된다는 점입니다.

2. 개인소유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 지역, 광역시 지역(군지역은 제외),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농지는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의 농지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녹지지역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