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라는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 토지·건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03.1.1에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아내B에게 2012.1.1에 증여하였고, 증여 당시에 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5억원(매매사례가액은 없음)이었다면 베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규정(상증법 제53조)에 의해서 증여재산공제 5억원(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는 6억원임)을 받아서 증여세과세표준은 0원(=증여재산가액 5억원-증여재산공제 5억원)이 되어 아내 B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 2014.3.1에 증여받은 주택을 타인 C에게 7억원에 팔았다면 증여받은지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 5억원이 아닌 남편 A가 취득한 가격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2억(=7억-5억)이 아니라 6억(=7억-1억)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직계존비속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예기치 않게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4.1에 부친 A가 토지를 5억원에 취득하여 2013.4.1에 성년인 자녀 B에게 그 토지를 증여(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억5천만원이며, 매매사례가액은 없음)하였다면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2013.12.25에 자녀B가 타인 C에게 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증여받은지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 1억5천만원이 아닌 부친 A가 취득한 가격 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0원(=양도가격 5억원-취득가격 5억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만약에 부친 A가 타인 C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가액 5억원을 자녀에게 현금증여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양도가격 5억원-취득가격 5억원)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7천만원(=5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이 되어서 증여세를 많이 납부해야 했겠지만, 증여라는 단계가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3억5천만원(=4억7천만원-1억2천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