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10③). 이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에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거나,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가 당초 의도한대로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태가 변경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해야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소유권이 변동한다거나 면적이 증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도 내 땅이었고, 지금도 내 땅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농사만 지어야 하는 토지보다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더 값어치가 높은 것처럼 임야를 대지로, 농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 토지의 지목이 변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는 그 값어치의 증가분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지가 임야가 되었다거나 공장용지가 농지로 되었다면 그 가치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의 증가나 감소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이 증가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증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되, 판결문이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