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도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미만 1주택”이어서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1세대가 맞는지, 정말 1주택이 맞는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1세대라고 볼 수 없다, 사실상 2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반포동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고 합니다. 1세대도 맞고 2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확인되고 1주택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주 오래 전 구매한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정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매한 이후로 그 집에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뭐 어차피 내가 살지도 않았고 지금도 사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경쓰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비과세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대법원 2008두11310)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주택이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있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마음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포동에 있는 집을 양도하기 전에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을 놔두지 말고 철거후 멸실등기까지 하여 공부상 확실하게 1주택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양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