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우리가 과세표준을 알게 된다면 곱셈을 통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위의 법조문은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3억원을 주고 집을 샀다고 하면 3억원이 취득당시의 가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3억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3억원을 주고 집을 샀고, 3억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취득세는 역시 3억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3억원에 사서 2억원에 샀다고 신고한다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3억원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3억원짜리 집의 시가표준액이 2억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억으로 신고한 것에 상관없이 2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80%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기만 해도 20%정도의 세금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