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담세력이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이익” 기준으로, 소득세도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는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의 가치가 5억이 되었다 해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담세력”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는 팔기도 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언제 보유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6월 1일”인 것입니다.

즉,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6월1일에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뜻입니다.

때문에 집을 팔려면 가급적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거나 집을 살 때는 “6월 1일 이후에 사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절세법이라는 것이 나온 이유가 이 날짜 때문인 것입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부과하는 것도 아닌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었고, 현재도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관련 법이 통과된 다음의 얘기고 현재는 여전히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날짜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