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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나오는 대저택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싸보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비싼 세금을 내고서라도 돈만 있으면 저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겠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 더욱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부동산 세금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과와 혜택입니다. 필요이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값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되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거나, 중과를 하게 되고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적은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막연히 비싼 집이라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싼 집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싼 집의 명칭은 "고가주택"이고, 그 금액은 "9억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적은 규모의 주택 역시 막연히 적은규모라고 해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결과 적은 규모의 명칭은 "국민주택규모"이고, 그 면적은 "85㎡이하"입니다.
고가주택과는 다르게 국민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되는 주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억이 넘는 85㎡이하의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금액이 우선하게 됩니다.
85㎡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9억이 넘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기준도 양도세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 2018년 취득세 적용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 취득세액의 20% |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20%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비과세 |
0.1% |
1.1% |
| 85㎡ 초과 |
1% |
0.2% |
0.2% |
0.1% |
1.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 이하 |
2% |
비과세 |
비과세 |
0.2% |
2.2% |
| 85㎡ 이상 |
2% |
0.2% |
0.2% |
0.2% |
2.4%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비과세 |
0.3% |
3.3% |
| 85㎡ 이상 |
3% |
0.2% |
0.2% |
0.3% |
3.5% |
위의 표는 취득세율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6억 초과 주택자"가 윗쪽에 있는 "6억이하 1주택자"보다 2~3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 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는 2~3배가 되고, 같은 6억초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위한다면 6억이하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제일 취득세를 적게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