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재산으로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아마도 배고팠던 시절 집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남달랐던 탓인지 일단 돈이 모이면 집부터 사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고, 세대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그런 경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2배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져서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계층에 해당할 때 부동산자산은 총 자산의 약 8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자산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덩치가 크고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닐까 합니다.
| 2018년 취득세 적용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 취득세액의 20% |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20%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비과세 |
0.1% |
1.1% |
| 85㎡ 이상 |
1% |
0.2% |
0.2% |
0.1% |
1.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 이하 |
2% |
비과세 |
비과세 |
0.2% |
2.2% |
| 85㎡ 이상 |
2% |
0.2% |
0.2% |
0.2% |
2.4%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비과세 |
0.3% |
3.3% |
| 85㎡ 이상 |
3% |
0.2% |
0.2% |
0.3% |
3.5% |
| 주택외매매 |
4% |
0.2% |
|
0.4% |
4.6% |
| 원시취득,상속(농지외) |
2.8% |
0.2% |
|
0.16% |
3.16% |
| 증여 |
3.5% |
0.2% |
|
0.3% |
4% |
| 농지 |
매매 |
3% |
0.2% |
|
0.2% |
3.4% |
| 2년자경 |
1.5% |
|
|
0.1% |
1.6% |
| 상속 |
2.3% |
0.2% |
|
0.06% |
2.56% |
위의 표는 취득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어떤 목적(예를 들어, 살 집을 살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놓은 상가를 살것인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득세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라는 것이 취득할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 등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부동산 취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