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협의분할을 하였느냐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상속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부동산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소극적인 상속재산인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 또는 재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은 증여세 과세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이후 해당 재산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도 등기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분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재산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중과세 적용제외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