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 분양권등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공개해 오던 것을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실거래가 약 39만건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당초의 목적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과세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상속,증여세 신고를 하는 중요한 과세관청의 검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해당되는 자산이 양도, 증여, 상속이 발생했을 때 다음의 사항들에 보다 신경써서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현명한 절세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물건 재산평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를 아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오피스텔 물건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충적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한 경우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확인 후 재산평가를 해야 적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이경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등 시가 확인이 어려워 보충적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 시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적어지는 문제로 인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으나, 공개되는 실거래가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상속증여세 신고당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취득가액으로 적용이 가능 국심2003서3536, 2004.11.29.) 적용하여 해당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