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당초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였지만, 201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 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3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