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지윤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10년간 살아온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알아보던 중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필요경비 서류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10년전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찾았지만 900여만원정도 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공인중개사 수수료관련 영수증은 도무지 찾을 수 없어 낙심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나신한 세무사를 통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관련 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지자체를 통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근거로 적지 않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및 각종 권리의 소유권이 생성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과세물건의 취득행위 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상 확인이 되었고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취등록세가 납부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지윤씨처럼 매매계약서로 취득당시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해당년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어려워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지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취등록세 등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