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유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미리 준비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하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적용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본인 소유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 또는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아래의 기간요건은 충족하셔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의 경우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