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인 재미동포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한 매각 자금을 미국 등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외국환 반출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등이 일정금액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국세청장에게 반출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반출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해외 송금시에 미리 외국환송금 관련 문의를 외환은행등에 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