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公簿)를 정리해 놓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경우에는 세무서가 되겠습니다)에서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 공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구청이나 법원에서 만든 공적인 장부로써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공부를 가지고 판단하되, 그걸로 판단이 안되거나 납세자가 강력하게 공부에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했을 때야 실제의 사실관계를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에 있어서도 공부의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가졌다가 파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1세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주택이냐 아니냐는 것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대호씨가 1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 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