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15년 2월 3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명확하여 졌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당초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348, 2010.05.28.)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의 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대법2011두18458, 2013.11.14.)에 따라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는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2015년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적정이자율(현재 4.6%)에 실제 은행 이자율을 뺀 뒤 여기에 대출액을 곱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