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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보유기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在村) 요건을 종래의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에서 앞으로는 30킬로미터 이내 거주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시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 §168의6, 법인령 §92의3)
|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하는 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 기간기준 합리화
┐(좌동)
┘
○ 80 → 60% 초과 |
(개정이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소득령 §168의8②, §168의9②)
|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 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거주
- 또는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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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촌 요건 완화
○ (좌 동)
- 20km → 30km 이내 |
(개정이유)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로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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