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아버지의 땅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아들의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세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계산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므로 부동산가액이 약 13억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2005.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