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2015년 2월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3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폐업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2015년 2월3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소득령§163①)

개정 전	개정 후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ㅇ 취득원가 상당 가액* *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취득 당시 부담 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포함 < 추 가 >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ㅇ ( 좌 동 ) -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이유>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