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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던 2012년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허위계약서 문제는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 하였으며, 현재도 장관 청문회때 부동산 허위계약서 문제는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의 작성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11년 7월1일 이후 계약분 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
①과②중 적은 금액 |
①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
|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 감면세액 |
①과②중 적은 금액 |
①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
|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 각종 불이익 |
부과제척기간 10년
가산세(4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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