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란? |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농지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농지에 대한 세금혜택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농지가 과연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농지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때의 농지라는 것을 단순히 "농사를 지은 토지" 정도로만 생각해서 비과세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내야하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비과세되는 농지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란 지목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상관없이 벼와 특수작물(인삼, 과수, 채소, 참깨, 담배, 묘목, 약용작물, 꽃, 들깨, 땅콩, 호프 등)을 실제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목만 농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작물을 심었을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에 나와 있는 인삼, 과수, 채소 등 중 한 가지를 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작물 이외에 것을 심었을 때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모든 양도소득세 규정의 대원칙은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할 때 농지여야 합니다. 예전에 농지였다가 대지로 바뀐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것은 대지의 양도이지 농지의 양도가 아니어서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되어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즉,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